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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 등록 거절에 대한 심사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상표 등록 거절에 대한 심사관의 판단 기준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와 제7호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표가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등록받을 수 없으며,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도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의 관념, 지정 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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