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는 무엇인가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는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중요한 공격방어방법에 대해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유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판단이 이루어졌다면 그 정도가 소상히 기재되지 않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배척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판단 누락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