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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무효 심판에서 유사 상표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합니까?
Answer
상표등록 무효 심판에서 유사 상표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대해 두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으로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일반 소비자가 상표에 대해 느끼는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어느 한 요소라도 출처에 대한 오인이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외관이나 호칭이 유사한 경우에도 다른 요소를 고려하여 혼동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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