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비교하기 보다는 전체를 관찰하여 디자인이 주는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일반 수요자의 주의를 끌기 쉬운 주된 요부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차이점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서, 디자인의 구성 요소가 기능적 형태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의 전체적인 인상에 따라 유사성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