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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정심판에서 정정 청구의 요건은 무엇인가?

Answer

정정심판에서 정정 청구의 요건은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않게 기재된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제136조 제2항에 의하면 이들 정정은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제136조 제3항에 의하면 정정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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