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사가 이사들에 대해 제3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401조에 따르면,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해태한 때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임무를 해태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제3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이사가 법령 위반 직무집행을 알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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