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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임대차보증금반환등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계약해지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에서 계약해지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절차는, 우선 계약당사자가 계약 불이행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으며, 계약의 목적, 내용, 손해의 규모, 당사자 지위 등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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