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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등록디자인의 신규성과 창작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등록디자인의 신규성과 창작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비교대상디자인과의 유사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미감과 인상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고,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석하여 전체적인 차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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