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성 판단기준은 무엇입니까?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성은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해야 하며, 일반 수요자가 상표를 인식하는 방식에 따라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표장의 유사성이 있는 경우라도 일반 수요자가 이를 분리 인식할 가능성이 적거나 전체적으로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