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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거절 사유에서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상표등록 거절 사유에서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비교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해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위험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이때 상품의 속성, 품질, 형상, 용도 및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관련법령에서 정한 상품류 구분은 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유사 범위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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