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용자가 경고하거나 제한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특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경고하거나 제한한 경우, 피용자가 그 경고나 제한을 무시하고 행위를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무설계서비스 계약서에 '회사가 정한 서비스 외에 투자자산의 간접투자 방식이 아닌 주식의 알선 또는 투자일임 및 대행업무의 제공, 판매권유자격이 없는 자의 간접투자 상품 제안을 할 수 없고,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회사와 무관하다'고 명시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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