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표장이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51조 제2호에 따르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포장의 형상 포함), 가격 또는 생산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상품의 기술적 표시는 공익적으로 필요하므로 특정 개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표장이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