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까?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외관, 호칭, 관념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판단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상품의 출처에 대해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외관, 호칭, 관념 중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출처의 오인 및 혼동이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