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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출원에서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상표의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직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낮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구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해 서비스표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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