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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정정심판에서 정정 청구가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정정심판에서 정정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정정 사유가 ①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②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또는 ③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히 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정정 후 특허청구범위는 출원 당시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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