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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증인의 책임이 감면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보증인의 책임이 감면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보증인의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신용정보의 중대한 변화를 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법적인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단, 보증인 보호법에 의하면 적용 범위가 제한되며, 보증인이 법의 보호대상에 해당해야 하고, 채권자가 통지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만 보증인의 책임이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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