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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경우 보증인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경우 보증인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는 보증인이 이사로 재직 중에 있을 때 생긴 채무만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한 경우에 한정되며, 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책임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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