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않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등록디자인이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다른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40조에 따라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등록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인터넷 등으로 이용 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권리범위가 부정됩니다. 따라서 기초자료로 사용된 비교대상디자인이 출원일 이전에 이미 알려졌다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