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이사의 임무해태행위로 인해 주주가 간접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 주주는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주식회사의 주주가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로 간접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 즉 회사재산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주가하락 등의 경제적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사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회사가 배상받으면 간접적으로 주주의 손해가 전보되며, 회사가 도산하였더라도 청산절차 전에 파산관재인이나 청산인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주가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회사재산의 유출로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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