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비교대상발명의 역할은 무엇인가?

발명의 진보성 판단 시, 비교대상발명은 출원발명의 기술적 기여도가 기존 기술과 어떻게 다른지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진보성의 판단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에서 출원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통해 이루어지며, 기술적 차별성 혹은 예상 가능한 효과의 명확성이 요구됩니다. 관련법리인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진보성이 부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