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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심사에서 상표의 유사성이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수요자의 입장에서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특히, 외관, 칭호,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고,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유사한 부분이 있다면 유사상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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