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무효심판에서 청구인은 어떤 사항을 증명해야 하며, 피청구인은 어떤 의무를 가지는가?

특허 무효심판에서 청구인은 구 특허법 제133조에 따라 특허의 등록이 무효임을 입증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등록된 특허가 만연히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반면 피청구인은 특허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 발명이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실현할 수 있는 정도로 명세서가 기재되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무효심판에서 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