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중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때 의사의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의사 소송에서 의료행위 중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때, 후유장해가 일반적으로 합병증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서는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의료수준과 담당 의료진의 숙련도를 감안했을 때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야 합니다. 특히 수술 중이나 후에 환자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증명이 어렵다면 과실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