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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출원에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품의 동일·유사를 전제로,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으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합니다. 이때 일반 수요자가 두 개의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판별합니다. 관련법리로는 대법원 판례들이 있으며, 외국어로 이루어진 상표의 호칭은 자연스러운 발음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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