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이 무효화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이 무효화되기 위한 요건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조 제1항 제11호,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제6조 제1항 제3호는 원재료나 품질,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의 등록을 금지하며, 제7조 제1항 제11호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대해 무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7조 제1항 제12호는 특정인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