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수금등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된 회생계획이 연대보증인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주세요.
Answe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회생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변경은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회생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과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은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대보증 채무도 주채무자의 채무가 조정되는 비율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