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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중개업자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도 보증금 지급 및 목적물 인도에 관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중개업자가 계약 체결 후에도 보증금의 지급, 목적물의 인도, 확정일자의 취득 등과 같은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중개업자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및 중개를 위한 행위로서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행위는 중개계약 본지에 따른 중개행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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