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부 척수 손상 등의 부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안전벨트 착용 여부가 손해배상책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nswer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원칙적으로 가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때, 부상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피해자의 부상 내용만으로 안전벨트 미착용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안전벨트 착용 여부는 손해배상책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