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7조 제1항 접수 거절 사유로 인정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상표법 제7조 제1항은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4호는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규정합니다. 또한, 제7호는 '타인의 저명상표와 유사한 상표'에 대해, 제10호는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에 대한 등록을 제한합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상표의 출처 오인 및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