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의 사용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까?

상표등록의 사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인 자타상품의 출처 표시를 위한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디자인이 상표로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인 상품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디자인적 요소로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러한 기준은 대법원 판례에서 자주 언급되며, 상표와 디자인은 배타적, 선택적인 관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