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및임차료반환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동업 제안에 응하여 개설한 사무실에 대한 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소멸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동업 제안에 따라 개설된 사무실에 대한 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소멸되기 위해서는 전대차계약이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소멸이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631조와 제638조에 의하면, 임차인의 임차권이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 등으로 소멸하면 전차인의 전차권도 그 기초를 잃고 소멸하게 됩니다. 또한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으면,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된 전대차계약도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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