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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어떻게 정의됩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현실적으로 받은 자를 포함하여,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 및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등록한 자 등으로, 이러한 자들이 법적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상표법의 적용 범위에 따라 특정 상표의 사용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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