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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거절 사유 중 '비유사'로 판단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관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합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 인식이 중요한 요소이며, 각 상표의 유사한 부분만으로는 비유사성을 판별할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유사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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