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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인이 이해관계인을 입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인이 이해관계인을 입증하는 기준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불사용에 대한 청구의 경우, 청구인이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인해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이때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영향을 받을 자를 말하며, 이를 기준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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