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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 대한 이해관계인은 어떻게 판단하는 것인가?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이 대항 가능한 자뿐만 아니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 또는 동일·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자가 포함됩니다. 이들은 등록상표로 인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모든 지정상품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질 필요는 없으며, 일부 상품에 대한 이해관계로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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