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 칭호 및 관념을 객관적이면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진행되는 평가에 의해 판단됩니다. 이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를 보고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혼동 우려가 있는지를 분석하게 됩니다. 관련법리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특히 외관과 칭호 부분에서 비유사성이 인정될 경우, 혼동 가능성이 낮아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