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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등록의 신규성이 결여된 경우는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세요.
Answer
디자인등록의 신규성이 결여된 경우는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출원 이전에 공지 또는 공용된 디자인과 극히 유사한 디자인으로 판단될 때입니다. 즉, 등록디자인이 출원일 이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경우, 신규성이 없다고 인정되어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실물사진이나 제품안내서가 제출되어 그 디자인이 공지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을 때, 신규성이 결여된 것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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