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 시 선출원등록상표와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해야 하며, 일반 소비자가 상표를 보았을 때의 직관적 인식에 기반해야 합니다. 이때 상표들 사이에 유사 포인트가 있더라도 그 부분만으로는 오인 및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 유사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와 관련된 판단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