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고안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 청구 시 확인대상고안은 어떻게 특정해야 하는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확인대상고안이 당해 등록고안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대상물의 구성 요소는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등록고안의 구성요건과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명시해야 하며, 그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해야 합니다. 관련 법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러한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