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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정심판에서 정정사유가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정정심판에서 정정사유가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의해 후보 정정사항이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거나 불명확한 기재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2항에 따라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제3항에 따르면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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