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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정정심판에서 정정할 수 있는 사항은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특허 정정심판에서 정정할 수 있는 사항은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및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히,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정정은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정되며,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는 동일 조항 제3호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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