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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할 때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Answer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할 때는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특허권자는 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고, 분명하지 않은 기재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정정 시 실질적인 확장이나 변경이 없이 정정 후의 청구범위가 출원 시점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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