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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실용신안 정정청구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Answer
실용신안법 제13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실용신안무효심판에 따른 정정청구는 특정 기간 이내에 정정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정정이 실용신안 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하는 경우, 명확하게 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또한 정정은 기존 명세서나 도면의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거나 실질적으로 청구범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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