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등록의 유사성 판별에 있어 중요한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디자인의 유사성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 전체와 전체를 대비하고 이를 통해 일반수요자의 주의를 끄는 요부를 파악하여 그 심미감의 차이로 유사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의거한 설명으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독특함이 요구되지 않으며, 창작성이 기존 디자인에 새로운 미감을 더하는 형태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