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률상 고지의무가 있는 자가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고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 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알았더라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신의칙에 비추어 고지의무가 인정됩니다. 단,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거나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거래 관행상 상대방이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