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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의 지정상품이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의 지정상품이 유사한지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을 때 소비자들이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상품 자체의 품질, 형상, 용도 및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 범위 등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후850 판결과 2004. 7. 22. 선고 2003후144 판결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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