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사유로 임대인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한 이유가 정당한 이유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수 현상이 발생하였으나 임대인이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거절한 경우, 신규임차인이 실제로 본인 또는 가족임을 증명하는 경우, 제시된 보증금과 차임이 비합리적으로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견 차이로 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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