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기판력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을 때, 그 판결이 다시 같은 사항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하는 법적 효력을 말합니다. 그러나 소송물이나 청구 원인이 전혀 다르게 인정될 때는 기판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대금 지급 청구와 별개의 대여금 변제를 구한다는 주장처럼 명백하게 다른 소송물이 있을 경우,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