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외관상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외관상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의 판단 기준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상표와 실사용상표 간의 외관, 발음, 의미의 유사성에 대한 총체적 검토를 요구합니다. 특히, 수요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상표의 식별력 있는 부분과 상품의 관련성, 소비자 사용 실태 및 그들 간의 관계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