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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 청구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판별됩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 청구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는 등록 상표의 지정상품이 이미 등록원부에서 말소된 경우입니다. 상표법 제77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이 없어진 경우에는 청구가 부적법하게 되고, 이러한 사유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소 사유와는 별개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청구가 각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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